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8.20 선고 2020누42257 판결
세무조정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음 [국패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01.31 선고 2019누35635 판결
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소송법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19년
3. 대구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
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
4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두1812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9 선고 2010구합32402 판결
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・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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